[집합건물분쟁] 한 상가건물에서 다수 점포를 구분소유한 자가 지분을 쪼개어 타인과 공유로 하는 방식으로 구분소유자 수를 늘려 관리단 집회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변호사 이두철]
2021.07.12 by 이두철변호사
[집합건물분쟁]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유부분만 경매로 타인의 소유가 된 경우, 경락 후 대지권 등기를 한 종전 소유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가능 [변호..
2021.07.11 by 이두철변호사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방법 [변호사 이두철]
2021.07.10 by 이두철변호사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결권 산정 방법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변호사 이두철]
2021.07.10 by 이두철변호사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관련 소송의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변호사 이두철]
2021.07.09 by 이두철변호사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매수인, 경락받은 자 등)이 이전 소유자의 채무(관리비, 사용료 등)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변호사 이두철]
2021.07.08 by 이두철변호사
[집합건물분쟁] 제3자가 집합건물 공유부분 관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전유부분 공유자들은 제3자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전액 부담한다 [변호사 이..
2021.07.07 by 이두철변호사
2018. 10. 16. 이전에 이미 5년이 경과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에 의한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 변호사 이두철 ♣
2021.01.17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