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매도인이 그 지급받은 계약금 일부의 배액만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 불가
2020.07.31 by 이두철변호사
계약 후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미리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입주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05.02 by 이두철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2020.02.26 by 이두철변호사
부동산 매매가격 기망행위 인정 관련 사례
2020.02.23 by 이두철변호사
매도인이 해약하지 못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0.02.13 by 이두철변호사
주택 전매 금지 위반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판례
2020.02.13 by 이두철변호사
유치권의 인정되는 경우 및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2019.11.29 by 이두철변호사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관련 판례 정리
2019.11.16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