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요건 검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2021.08.14 by 이두철변호사
(유치권 불인정 사례)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
2021.08.13 by 이두철변호사
(유치권 불인정 사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 불가(2008다34828)
2021.08.13 by 이두철변호사
(유치권 불인정 사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 ..
2021.08.12 by 이두철변호사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 사이 업무범위 구분 기준 및 사례
2021.07.30 by 이두철변호사
[집합건물분쟁] 관리비 안 낸다고 함부로 단전 단수 조치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 이두철]
2021.07.29 by 이두철변호사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변호사 이두철]
2021.07.17 by 이두철변호사
[집합건물분쟁]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판례 모음 [변호사 이두철]
2021.07.14 by 이두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