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최근 법원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어장이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2나21292). 이 사건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양어장에서 기르던 어류의 폐사 및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2022나21292)은 A씨(원고)가 B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의 양어장에서 은어와 점농어를 기르고 있었고, 피고는 해당 양어장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어류들이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었고, A씨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 소음과 진동이 양어장에 미친 영향
주요 쟁점은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양어장에 입식한 어류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중소음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음과 진동이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공사 소음이 어류 폐사와 성장이 지연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감정인을 통해 소음과 진동의 측정 결과를 분석한 후, 공사 소음이 양어장에 도달하여 어류에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은 EQHS의 측정 결과와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어장에 도달한 소음과 진동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양어장 어류의 폐사와 성장이 지연되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5. 책임의 범위와 손해배상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서도 그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양식한 어류가 모두 폐사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살아남았으며, 점농어와 같은 어종의 경우 원고가 공사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도 다시 입식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감정 결과에서 제시된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총 151,460,824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어류 폐사 및 성장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법정이자도 포함되었습니다.
6. 결론
이번 판결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서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