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판례분석]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해당할까?기업 현장에서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이익 공유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퇴직 시 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최근 대법원(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은 반도체 제조 기업의 사례를 통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골자와 법률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퇴직금 재산정 청구본 사건의 원고들은 반도체 제조 회사인 피고 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회사는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생산성 격려금’이나 ‘이익분배금’ 등의..

[판례분석] 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최근 대법원에서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이혼 소송이나 협의 중 예상치 못한 부고를 접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이번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쟁점: "사망한 전 배우자의 몫을 누가 책임지나"청구인(배우자)은 망인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상대방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의..

[판례분석] "보험사가 다 줬다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죠?" -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와 책임보험금 공제 범위의 한계오늘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구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적 잣대를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3다239718 사건 판결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지게차 사고와 산재 급여 지급사건은 2018년 한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로 근로자가 다리를 역과당하는 중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원고)은 피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거액의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한편, 가해 차량(지게차)의 보험사인 피고는 피해 근로자의 직접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

[판례 분석]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승소! 정보공개서에 없던 가맹금은 '부당이득'입니다최근 가맹사업계에서 큰 화제가 된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을 분석해 드립니다.이 판결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명시적 합의 없이 수취해 온 '차액가맹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계약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사건의 발단: 정보공개서에도 없던 '숨겨진 마진'피고인 가맹본부는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원고(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재료를 공급해 왔습니다. 가맹본부는 이 과정에서 도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소위 '차액가맹금(물품 마진)'을 수취해 왔으나, 2019년 ..

[판례분석] 공동명의 자동차, 함부로 숨겼다간 '권리행사방해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흔히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금이나 대출 문제로 가족이나 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 명의도 포함되어 있으니 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동명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을 통해 공동소유물과 권리행사방해죄의 관계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대출 담보로 잡힌 공동명의 벤츠의 행방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본인과 타인의 공동명의(지분 피고인 1%, 타인 99%)로 등록된..

[판례분석] 기계설비 제작설치 공사대금 청구, '일단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오늘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수급인(시공사)이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일의 완성'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공사가 "일단 공정을 마쳤으니 잔금을 달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공정을 마친 것 이상의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단101872 공사대금 사건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소각로 설치했으니 잔금 5,500만 원 주세요"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는 약 1억 3천만 원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중 약 7,4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설치한 소각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나머지 잔금..

[판례 분석] 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면, 이행보증보험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오늘은 기계 매매 계약 중 발생한 인도 지연과 그에 따른 이행(선금급)보증보험의 효력 상실 여부를 다룬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험금 구상권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743 판례입니다.1. 사건의 발단: 도면 수정으로 인한 인도 지연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과 약 1억 3천만 원 규모의 ‘SUS COVER 롤 성형기 라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인도 기한은 2018년 9월 15일까지였으며, 피고는 선급금을 받는 조건으로 원고인 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하지만 제..

[승소 사례] "드론 매수 대금은 투자금이 아닙니다" — 투자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최근 이두철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드론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최근 드론 산업이 확장되면서 공동 개발이나 매매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물품 매매'를 '조합(동업) 관계'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승소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드론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해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신뢰 관계가 깨져 조합이 해산되었으므로 투자금 1,87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의 주장: "지급한 돈은 ..

[판례분석] 회사의 증거를 지웠는데 무죄? '양벌규정'과 증거인멸죄의 경계이번 판결[대법원 2024도15728 판결] 은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증거를 삭제한 임직원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하도급법 위반 조사 대비 자료 삭제공소외 1 회사의 임원이었던 피고인 1과 팀장이었던 피고인 3은 2018년경,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실행했습니다.검찰은 이 행위가 회사의 형사사건, 즉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앤 것이라며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판례분석] 기계 설비 하자, '카탈로그 수치' 미달만으로 계약 해제 가능할까?오늘은 제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물품대금 청구'와 '기계 성능 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계의 실제 생산 속도가 카탈로그상의 스펙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2021가단4492)은 물품대금 청구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미지급 물품대금과 하자의 공방원고(매도인)는 피고(매입인)에게 종이상자 제조기 및 표지상자 제조기 등을 약 3억 1,200만 원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기계 설치를 완료했으나, 피고는 대금 중 2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