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판례분석]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을까?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난으로 인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우선 변제권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된다면, 추후 법적 소송을 통해 해당 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배당이의 사건(2025다214286)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입증 책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임금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충돌이 사건의 채무자(소외 1 회사)는 기술보증기금(피고)과 여러 차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운영되던 회사였습니다. 회..

[판례분석] 임차인이 집을 사면 전세자금 대출보증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기존에 가입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효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임차인의 주택 매수와 대출금 미상환임차인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을 보증금 4억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했습니다. A씨는 은행(원고)으로부터 전세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피고)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담보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A씨는 해당 주택을 아예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대출..

[판례분석] 제조물품대금 청구와 금형 인도, ‘유치권 배제 특약’의 무서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8275(본소), 2022가단515176(반소) 판결을 바탕으로, 제조 및 납품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물품대금 청구와 금형 인도, 그리고 상사유치권의 쟁점을 정리한 판례 분석 칼럼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원청업체(피고)와 하청업체(원고)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납품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금을 못 받은 하청업체가 금형(Mold)을 인도하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분쟁에서 법원이 어떠한 잣대로 권리관계를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미지급 물품대금과 사출물 하자 논란원고는 사출 제조업..

[판례분석] 도면대로 만들었는데 하자가 있다며 잔금을 안 준다면? 수급인의 대응 전략 오늘은 제작물공급계약 및 도급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목적물의 완성'과 '하자 담보책임'의 입증 책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63892 판결)1. 사건의 발단: 탈취기 및 소포기 제작 대금 분쟁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주식회사 C)에게 탈취기 3대와 소포기 22대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기계들을 제작하여 설치 및 납품을 완료했으나, 원고는 제품에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있다며 전체 대금 중 일부인 2,392만 5,000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이에 원고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

[판례분석] "매절" 계약이면 무조건 저작권 양도일까?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음악, 디자인, 원고 등 창작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흔히 '매절(買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일괄 지급 후 모든 권리를 넘긴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이 용어가 '저작재산권의 완전한 양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매절' 용어가 포함된 음원 공급 계약의 성격에 대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2040 판결) 1. 사건의 개요: 리듬 게임 음원 공급과 권리 귀속의 분쟁원고는 2011년경 한 게임 회사와 리듬 게임용 음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

[판례분석] 기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완성’이라니요? — 제작물 공급계약의 법리오늘은 공장 설비나 기계 제작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존재’ 사이의 미묘한 법적 경계를 다룬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57597 판결을 바탕으로,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 판례 분석 칼럼입니다. 1. 사건의 발단: 블루베리 착즙 설비의 작동 불능 논란원고는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피고 업체와 블루베리 착즙 설비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 진행된 시운전에서 착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 인도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최신판례분석] 금융기관의 허위 은행조회서 발행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최근 대법원(2025다211537 판결)은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은행조회서' 사건과 관련하여, 인수인인 증권사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기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중국 기업의 '가짜' 재무제표와 국내 상장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유한공사인 '소외 1 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증권예탁증권(DR)을 상장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과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회계법인..

[최신 판례 분석] 산업시설용지 무단 양도, 과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일까?1. 사건의 배경: 산업집적법상 처분제한 위반의 쟁점산업단지 내 용지 처분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매우 의미 있는 최신 대법원 판례(2025다211003)를 소개해 드립니다.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나 공장을 분양받은 기업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리기관(산업단지공단 등)에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산업용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계약이 사법(私法)적으로 유효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2. ..

[판례분석]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와 신의칙 무효 주장회사의 핵심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나중에 회사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본소), 2025다210093(반소) 판결] 1. 사건의 발단: 허위 의사록으로 진행된 부동산 매각자동차 제조업체인 원고(주식회사 ○○○)는 2020년경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회사의 부동산을 이사들(소외 1, 소외 2)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당금과 상계하기로 ..

[판례분석] 비법인사단의 하부조직,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려면?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단체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는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 산하 복지회의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신 판례인 2025다209990 할당금환불금지급 청구의 소 사건을 분석하여,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적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복지회 탈퇴와 환불금 거절사건의 원고들은 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조합 내 설치된 '복지회'에 입회하여 할당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복지회를 탈퇴하며 규정에 따른 할당금 환불을 청구했으나, 복지회 측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