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응급조치의 한계: 인공관절 수술 후 심정지 사례 판례 분석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응급조치의 한계: 인공관절 수술 후 심정지 사례 판례 분석오늘은 인공관절 수술 후 발생한 예기치 못한 심정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판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1362)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술 후 회복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망인(당시 만 73세)은 양쪽 무릎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수술 자체도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포함된 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IV PCA)를 연결하고 노스판 패치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틀..

[판례분석] 공매 절차에서 배분요구를 놓친 임금채권자,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할까?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재산이 공매로 넘어가면, 근로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분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세무서)로부터 '배분요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해 적기에 신청을 못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2023다285438)은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안내 누락과 배분 제외소외 회사인 △△△ 주식회사가 사실상 도산하며 근로자(원고들)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들은 법정 기한 내에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세무서(한국자산관리공사)..

[판례분석] 농기계 추돌사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손해액 산정의 핵심 쟁점농번기 도로 위를 주행하는 트랙터와 후행 차량 간의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농기계(베일러) 견인 중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 약관 적용 여부와 중고 시가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선고된 농기계(베일러) 파손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0가단30057) 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 야간 도로 위 베일러 추돌사고원고는 베일러(목초 결속기) 소유자로, 작업 의뢰를 받은 뒤 J 소유의 트랙터에 베일러를 연결하여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뒤따라오던 투싼 차..

[판례분석]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최근 자산 승계의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다른 상속인과의 유류분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신 판결(2021나2051264)을 분석해 보겠습니다.1. 사건의 개요: 신탁으로 넘긴 부동산과 유류분 청구본 사건의 망인(피상속인) C는 생전에 차남인 피고에게 일부 부동산을 증여한 데 이어, 나머지 주요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배우자(자부)를 수탁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했습니다.해당 신탁계약의 내용은 망인 사후에 차남..

[판례분석]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시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가?최근 도심 내 고층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면서 기존 거주자들의 '일조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지방법원의 판결(2023가합11664)을 통해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그리고 책임 제한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평화롭던 아파트 앞마당에 들어선 고층 건물본 사건의 원고들은 양산시 소재 '태 아파트'의 소유자들입니다. 평온하게 일조량을 확보하며 거주하던 중, 남서쪽 인접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30층 규모의 '양산한○○휴아파트'가 신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신축 공사로 인해 기존에 누리던 햇빛이 차단되어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하..

[법률 칼럼] 사우나 출입문 사고, 친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 미성년자의 주의의무와 공작물 책임오늘은 사우나 내 건식 독방 출입문에서 발생한 어린이 부상 사고와 관련하여, 동행한 친구에게 과연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설 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307892 손해배상(기)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사우나 출입문에서의 갑작스러운 부상본 사건의 원고인 미성년자 A는 친구 J 등과 함께 건식 사우나에 입장하던 중, 앞서 들어가던 친구 J가 잡고 있던 출입문을 놓으면서 뒤따라오던 A와 출입문이 충돌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측은 친구 J의 부모(피고 D, E)에게는 감독 소홀 및 주의의무 위반을,..

[판례분석] 고속도로 2차 사고, 안전조치 중이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를 수습하던 중 발생한 안타까운 2차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그리고 유족들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의 산정 방식은 어떠한지 실제 판결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478 판결) 1. 사건의 경위: 고속도로 순찰 중 발생한 비극적인 2차 사고망인은 G공사 소속 순찰직원으로, 고속도로 내 선행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시속 약 125km로 주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순찰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순찰차 앞에 있던 망인이 튕겨 나가 반대편 차로 차량에 2차 충격을 당해 사망..

상가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증액,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35197)은 임대인이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차임과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여 수령한 사건에서, 그 증액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인상분 전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묵시적 갱신 후 찾아온 갑작스러운 인상 통보원고(임차인)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임대인 피고 C씨로부터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임대차 계약은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으나, 피고는 주변 시세와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월 차임을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판례분석] 헬스장 사우나 앞 낙상사고, 운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헬스장 내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다쳤을 때, 운영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23가단5280436)을 통해 그 구체적인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헬스장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원고는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 락커룸에서 운동 전 화장실에 가려다, 사우나 앞에 놓인 발매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헬스장 운영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판례분석] 기계 제작을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는다고?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리적 쟁점기성품이 아닌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특수한 기계를 제작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작자는 "기계를 다 만들었으니 잔금을 달라"고 주장하고, 주문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하자 있는 기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나8472, 2021나1443 사건 판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 "반자동이라더니 사람이 5명이나 달라붙어야 하나요?"자동차 장비 제작업체인 원고(A사)는 피고(B사)와 발전기 제조장비인 코일 와인더 등 기계 세트를 공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