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면, 이행보증보험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오늘은 기계 매매 계약 중 발생한 인도 지연과 그에 따른 이행(선금급)보증보험의 효력 상실 여부를 다룬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험금 구상권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743 판례입니다.1. 사건의 발단: 도면 수정으로 인한 인도 지연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과 약 1억 3천만 원 규모의 ‘SUS COVER 롤 성형기 라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인도 기한은 2018년 9월 15일까지였으며, 피고는 선급금을 받는 조건으로 원고인 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하지만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