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당해 사건은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하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입니다. 피해자는 두 명이었고, 각각 상해,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명예훼손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횡령 유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횡령 사건 판결문의 사본을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017년 9월 5일, 전주시의 한 식당 출입구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하러 들어오는 조합원 60여 명에게 "피해자가 공소외 3 사장이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라는 말과 함께 해당 판결문 사본을 배포하며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