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3일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잔금 지급과 부동산 매매 계약 의무 이행에 관한 쌍방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을 통해 계약 의무 이행,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의 법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구매자)는 2022년 5월 16일 피고(판매자)로부터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부동산을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2억 원을 2022년 6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특약 사항으로 "잔금 지급 시 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한다"는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