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최근 대법원은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그러한 소액임차인은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5가단214120). 대법원이 같은 판결에서 악용의 근거로 든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 당시 이미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2. 주변 전세 시세가 2억5천만원이 넘는데도 임차보증금이 3500만원이었음. 3.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과 비슷함. 4.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3개월 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즉, 경매에 처해질 위기에 있던 시점에 임대차계약 체결) 5.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까지 임대인이 임대목적 아파트에 전입신고되어 있었음. 위와 같은 사실들, 또는 유사한 사실들에 해당하면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

1. 낙찰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93다55456)는 계주와 여러 계원들 사이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조합계약이 아니고,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비전형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조합계약이면 계원이 돈을 받기 위해 탈퇴, 해산, 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계약관계라면 단순히 계원이 계주에게 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2. 순번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62다265)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합계약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산 등 절차없이 계원이 계주에게 곧바로 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친목계(어촌계 등)의 법..

1억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하였는데,매도인이 계약당일 계약금 중 200만원만 받은 상태라면, 매도인은 다음날 400만원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답1.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조건이 있으면, 매도인은 200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판결 참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있으면, 매수인 역시 나머지 800만원을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2. 위와 같은 계약조건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4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

이자는 변제기 전까지 일정비율로 부가되는 돈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이후 부가되는 돈입니다(손해배상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3년간 이자 연 10%로 빌렸다면, 3년 동안 연 100만 원은 이자이고, 3년 후 발생하는 연 100만 원은 지연손해금입니다.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는 약정에 의한 채무이고,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지연손해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03)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원자력안전법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공유합니다.

나의 소송이야기(제2편) - 변호사 이두철 - 1. 제 목 회사의 채무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인가 2. 주요 등장인물 X(원고) Y(피고) 유한회사 A사료 S(Y주장에 다르면 유한회사 A사료의 실질적 운영자) W(X의 대리인, 사료공장신축공사업자) 3. X의 청구취지 1. Y는 X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Y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X의 주장 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지급 청구 X는 2012. 2. 26. Y에게 금1억 원을 대여하였다. Y는 위 차용금으로 당시 경매가 진행중인 Y 개인 소유인 A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부 대출채무를 변제하..

1.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의 중요성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등 다른 소송에과 달리 증거능력을 매우 중시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검사가 판사에게 제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시작부터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를 외칩니다.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쓰일 수 있는냐 없느냐를 다투는 문제이고, 증거력 또는 증명력은 어떤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 한지 그 정도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형사소송에서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전문증거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 검찰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 둘째, 법..

법률서비스를 경매하는 싸이트 소개합니다. 저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는 없지만, 그 취지에 공감하기에 적극 홍보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러한 싸이트를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변호사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로비드(www.lawbid.co.kr)에 올린다.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10만원 있습니다. 위임계약체결 의사없이 변호사들로부터 입찰제안서만 얻어갈 생각으로 사건을 올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임계약체결시 전액 반환된다고 합니다.) 2. 변호사들이 보고 입찰제안서(사건분석, 수행계획서, 수임료 등의 내용 포함)를 로..

민사사건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요건사실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패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주요한 요건사실만 올립니다. (모바일에서는 반대주장 부분이 안짤리고 잘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대분류 조문 소분류 요건사실 반대주장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상대방이 본인/대리인에게 주장) 114 115 유권대리 1. 대리권 수여 사실 2. 대리행위(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 사실 3.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 or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사대리의 경우) 3. (현명이 없어도)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인 사실 - 상법 48 대리권 남용 125 표현대리 1.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