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27. 선고 2021도4355 판결 요약과 해설
형 집행의 순서 변경이 누범가중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벌금형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하도록 한 검사의 지휘가 위법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원심과 대법원이 정면으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을 사용해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 형사 전력과 관련된 형 집행 순서에서 발생했습니다.
- 2014.6.12. 피고인은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
- 그 이전에는 벌금형 두 건(폭행, 음주운전)이 있었고,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절차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던 중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하여, 남은 벌금형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 종료일이 예정보다 약 2개월 늦어졌고, 그 사이 다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집행 순서 변경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에 따라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
- 벌금형 집행을 앞당기려면 자유형 시효 만료 위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 검사의 자의적 지휘로 출소일이 늦춰지면 피고인에게 누범가중, 집행유예 결격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징역형은 당초 종료 예정일인 2016.7.22.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했고, 이후 범행은 누범이 아니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검사의 적법한 재량 아래 형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의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의 순서 변경은 허용된 재량
-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형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제462조 단서).
- 이 변경은 가석방 요건 충족이나 형 시효 중단을 위한 것 등, 수형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 피고인의 불이익은 우연한 결과
- 누범 여부는 피고인이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지, 검사의 순서 변경 때문이 아님.
- 실제로 징역형이 늦춰졌다고 해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님.
- 오히려 피고인은 벌금 완납 상태로 잔여 징역형을 집행받게 되었고, 이는 가석방 요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 기준 시점은 "당시" 판단
- 순서 변경이 위법한지 여부는 변경 당시의 목적과 경위, 수형자 요청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이후 범죄 등 사후적 사정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음.
📌 결론
대법원은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징역형은 실제 출소일인 2016.9.16.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게 됩니다.
📝 블로그 한 줄 정리
형 집행 순서 변경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 당시의 합리성과 수형자의 이익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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