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31일 선고된 대법원 제1부 결정(2024그866)은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 사건의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 그리고 대법원이 지적한 위법 사유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사건명: 2024그866 채권조사확정
- 신청인: ○○○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변호사 △△△)
- 상대방: 유한회사 □□□(특별항고인)
- 원심 결정: 광주지방법원 2024. 10. 25.자 결정
⚖️ 관련 법리 요약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입니다.
1.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절차
- 제462조: 파산채권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이의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제463조: 결정에 불복하려면, 당사자만이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판결 경정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단순한 계산착오 등은 경정 가능하지만, 절차 누락이나 실질적인 판단의 생략은 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재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 채권확정신청: 신청인은 파산관재인과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
- 심문 및 결정 송달: 법원은 오직 파산관재인만을 심문하고, 결정서 역시 신청인과 관재인에게만 송달.
- 특별항고인 제외: 특별항고인(이의자)은 당사자로서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함.
- 경정 결정: 뒤늦게 2024. 11. 14.에 원심이 특별항고인을 당사자에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함.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절차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필요적 절차 생략
- 채무자회생법상, 이의자(특별항고인)에 대한 필수 심문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
2. 절차참여권 침해
- 특별항고인은 애초에 당사자로서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결정이 내려졌고, 뒤늦은 경정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없음.
3. 경정의 한계 초과
- 당사자 표시만을 고치는 경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했음.
🧾 결론 및 시사점
-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 이 사건은 파산절차에서 이의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적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파산채권 관련 분쟁에서 모든 이의자에 대한 절차 참여 보장과 형식적 요건 충족이 실질적인 재판권 보장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