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고, 고소인)는 대전광역시 소재 N헤어쌀롱에서 13개월 가량 헤어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A는 N헤어쌀롱의 사장 B(피고, 피의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기준법위반등의 혐의로 B를 고소하였고, 동시에 같은 이유로 B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B의 변호인, B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해당 민형사사건의 중요 쟁점은 A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이두철 변호사는,
A는 자신 이름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았고 그 소득분배금의 3.3%을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로 원천징수 납부한 점,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A는 4대 보험 가입이 없는 점, A가 고유의 권한으로 손님과 상담하고 시술 가격과 시술 방법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A 임의로 가격할인도 가능했던 점, A의 업무 내용을 B가 전혀 지정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미용실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운영방침, 근태관리규정 등 어떠한 명목의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A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던 점, 출근 또는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A는 자유롭게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었던 점, 그 누구도 A에게 청첩장·진료확인서 등 휴무 이유를 입증할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B는 이 사건 미용실 매장에 상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방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A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이 B의 업무 지시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근·외출·퇴근을 할 수 있었던 점, A는 겸직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미용실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시에 일할 수 있었던 점, A가 못 나올 경우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했던 점, A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았으므로 자신의 성실함과 탁월함에 비례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던 점, 고객배정은 헤어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객배정에 있어 특별한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없었던 점, A가 이 사건 매장에서 일할 때의 복장·메이크업·헤어스타일 등이 전부 자율적이었던 점, A에 대한 내외부 정기 교육이 없었던 점, 아침 조회나 정기 회의가 없었던 점, A에게 이 사건 미용실 홍보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 청소는 이 사건 미용실 근무자들과 자율적으로 분담하여 실시한 점, A에게 자기계발을 요구하거나 독후감 작성 등의 업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A에게 매출목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A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B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이두철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이후 A는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만 1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에 포섭될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 정리하고 증명함으로써 B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