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1 📌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의 절차 위반 – 대법원 2025. 3. 31. 결정 리뷰 2025년 3월 31일 선고된 대법원 제1부 결정(2024그866)은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 사건의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 그리고 대법원이 지적한 위법 사유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사건명: 2024그866 채권조사확정신청인: ○○○ 주식회사 파산관재인(변호사 △△△)상대방: 유한회사 □□□(특별항고인)원심 결정: 광주지방법원 2024. 10. 25.자 결정⚖️ 관련 법리 요약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입니다.1.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절차제462조: 파산채권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2025.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