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 핵심 정리(2/2) ★ 변호사 이두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에 관하여 두 번째 글입니다. 이번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doorul.tistory.com/23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 핵심 정리(1/2) ☆ 변호사 이두철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에 관하여 두 차례 나누어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이번엔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고, 다음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민법 제839 doorul.tistory.com ★ 부부 공동재산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쌍방의 협력이라는 개념에는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혼인신고 전 동거기간에 형성된 재산도 포함됩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부부 중 어떤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 2021. 1. 6. [이두철변호사]이혼 재산분할 핵심 요약 1. 재산분할의 성질 - 청산적 요소 → ○ - 부양적 요소 → ○ - 위자료적 요소 → △ 대부분 위 세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재량방식으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2. 행사기간 이혼 후 2년(제척기간) 3. 분할재산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 사실심 변론종결시 4. 재판상 분할의 방법 (※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 내용에 따르면 됨) 가. 금전분할 - 금전분할 원칙 - 일시불, 분할불, 정기불 (실제 재판에서는 일시불이 많음) 나. 현물분할 - 실제 현물분할되는 경우도 많음 - 현물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등과 같이 금전분할이 불합리한 경우 현물분할 인정 5.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 가. 부부 공동재산 부부공동재산이란? ①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처럼 명실공히 공유인 재.. 2017.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