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1 [변호사 이두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양육비 지급 이행강제 방법 강화. ft. 감치명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이행강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운전면허정지처분은 2021. 6. 9.부터, 나머지는 2021. 7. 13.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위 네 가지 방법이 적용되기에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즉, 감치명령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 나아가 개정법 시행일(2021. 6. 9. 또는 2021. 7. 13.)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부칙 참조). 감치 재판은 위반자의 출석 없이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가정법원은 감치명령을 하기 위하여는 재판기일을 정하여 위반자 .. 2021.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