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1 [대법원 판례 해설] 담보가등기권자의 채권신고 누락, 배당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3월, 대법원은 담보가등기권자가 최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4다291102 판결). 이번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제16조의 해석과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최고 방식에 관한 실무적 의미를 다시금 환기시킨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제3채무자인 소외 1로부터 2억 2천여 만 원의 배상을 받을 권리를 확보했습니다.원고는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집행법원은 이에 따라 경매절차를 개시했습니다.그런데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의 가등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습니다.집행법원은 가등기담보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신고를 하라고 최고.. 2025.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