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2 대법원 판결로 본 전속적 중재합의의 법적 의미, 계약해석의 방법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5. 1. 23. 판결(2024다243172)은 계약서 내 중재조항의 해석과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1. 사건의 개요원고(피상고인)는 2012년 9월 19일, 소외 2 회사(이후 피고에 흡수합병됨)와 ‘강관 스레딩 설비(Steel Pipe Threading Machine) 2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영문과 국문이 병기되었으며, 분쟁 해결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조항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해결하거나, 국제상사법의 상사중재위원회(Commerc.. 2025. 2. 12. [변호사 이두철] 중재합의의 의미 요건 효력범위 효과 중재법 제9조는 제1항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제3조 제2호에,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재합의의 의미, 요건, 효력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 2021.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