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계하자1 “하자 있는 장비와 미이행된 교육,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인가?” –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2535 판결 분석 🔍 사건 개요본 사건은 기계 장비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기초하여 고가의 신규 장비와 중고 장비를 구매한 원고 A사와, 해당 장비의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약속한 피고 B사, 그리고 중고 장비의 판매자인 피고 C 간의 민사소송입니다.원고 A사는 다음 두 가지 사유를 들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신규장비(3대)에 중대한 하자 존재 및 기술 교육 미이행중고장비(1대)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기계로서의 효용 상실이에 대해 피고 B사는 오히려 원고가 부품대금을 미지급했다며 반소를 제기했고, 피고 C는 자신은 매도자일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리적 판단 포인트1. 계약의 주된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된 채무가 불이.. 2025.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