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1 시운전 완료확인서 없이도 대금청구 가능? – 국제매매계약의 준거법과 이행기 판단 기업 간 거래에서 ‘시운전 완료확인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제품의 성능과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번 대법원 판결(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은 이러한 ‘확인서’의 의미와 함께 국제거래에서 준거법과 이행기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사건의 개요국내 기업인 원고 회사는 러시아 법인인 피고와 2009년부터 일회용 면도기 부품 생산을 위한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이하 ‘이 사건 조립설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장비를 인도했고, 2015년에는 미지급 대금에 대해 분할 지급 조건 등을 담은 ‘2차 부속계약’을 추가 체결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 2025.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