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판례1 제조물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9455 1. 사건 개요본 사건은 보험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사고는 고소작업차량의 붐대가 파단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른 1인은 상해를 입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제조물책임법과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 차량 제조업체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피고(B사)는 고소작업차량을 제작해 D에게 판매했고, D는 이를 등록해 사용했습니다.원고(A사)는 해당 차량에 대해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습니다.2018년 6월 14일, 작업 중 붐대를 연결하던 볼트 2개가 파단되며 붐대가 5m 가량 접혀 근로자 1명이 사망, 1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원고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총 321,603,629원의 보험.. 2025. 5.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