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1 로그인 되어 있는 배우자의 계정을 동의 없이 이용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법률적 경계와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 보호 문제를 다룬 중요한 판결(2021도5555)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6월,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사진첩을 열람하고 일부 사진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 설정을 변경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피고인은 배우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피고인은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법적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정당한 접근 권한'이란 무엇인지,.. 2024.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