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양기준1 🏘️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세대'의 의미는? – 대법원 2025.3.27. 선고 2022두50410 판결 재개발 조합원 분양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세대’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식적 등록’이 아닌, ‘실질적 생활’을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사건 개요원고들은 가족관계인 세 사람(형, 형의 배우자, 남동생)으로서, 성남시 ○○동에 위치한 주택 재개발 구역 내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이들은 2019년 분양신청 기간 내 각자 1건씩 분양을 신청했으나, 재개발 조합(피고)은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3명 모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1채만 분양하겠다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원고들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 2025.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