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출피해1 “퇴직 후 반출한 자료, 정말 배임죄인가?”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분석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퇴사한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취득한 자료를 외부 회사에서 활용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어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조직수복용 재료(이하 ‘필러’)를 생산하는 회사(피해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9년 퇴사 후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직 시 피해 회사에서 얻은 아래 자료들을 무단 반출하여 신설 회사에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① 필러 원재료 관련 시험성적서② 실험 보고서③ 원재료 주문 관련 견적서검찰은 이 세 가지 자료(이하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2025.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