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시설계약1 [공사대금 소송] 공사금액 감액 주장,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 다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합50613 및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나11938 판결을 바탕으로 한 법리 및 사실관계 중심의 블로그 글입니다. 1. 사건 개요농업회사법인 A(원고)는 자동화 사육시설을 설치한 B(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4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이에 대해 B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6억 2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2. 쟁점 요약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공사면적이 줄어들었으니 공사대금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실제 시공한 바에 따라 정당한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는 피고 B의 주장또한, 추가로 설치된 열풍기 비용 등 추가공사대금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원심과 항소심 모두, B의 손을 들어줌1.. 2025.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