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입증1 🔥 배터리 화재에 대한 제조물책임 청구, 법원은 왜 기각했나?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2810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2019년 2월, 광주 소재 A사의 공장에서 충전 중이던 배터리 팩이 폭발해 공장 일부가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사는 배터리를 수입한 B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77,157,165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사실관계원고 A사: 가전제품용 전기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2015년 현재의 공장으로 이전해 생산활동을 해오던 중 화재 피해를 입음.피고 B사: 문제의 배터리를 수입·판매한 무역업체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로 간주됨.화재 원인: 국과수 감정 결과, 발화 지점에서 회수된 배터리 셀 1개에서 팽창·파열 및 천공 흔적이 발견되었.. 2025.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