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1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5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아래에서는 배임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 2021.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