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1 “상습성”이란 무엇인가: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범위 엄격 해석 1.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20290 판결)2024년, 한 피고인은 8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도하거나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1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3년 9월에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검사는 피고인의 이번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습절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2. 핵심 쟁점: “상습성의 발현”만으로 가중처벌 가능한가?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과거 전과가 상습성.. 2025.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