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로1 사유지 도로 사용, 사용료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상담을 하게 되는 법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사건 개요 97다52844 사건을 사례로 들어 봅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약 2,112㎡ 규모의 사유지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토지는 원래 4,098평 규모의 땅에서 분할된 후, 그중 일부는 매각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남겨진 땅은 자연스럽게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로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땅의 일부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서울시가 도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소유자의 후계자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새로운 소유자가 이 도로 사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 2024.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