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죄1 (나 무죄? 무죄 진단법) 1001 사문서 위조죄·변조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아래에서는 사문서 위조죄, 변조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를 정리해 봅니다. 1.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2004도788),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2021.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