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의무1 🔍 망원경 납품계약 해제 분쟁… 누가 책임을 져야 했을까? 사건 개요A사는 C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망원경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C는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A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불했지만 잔금 1,2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사는 망원경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환급을 청구했고, 이에 C는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1. 계약 해제 요건 불충분A사는 망원경 초점 하자 및 기술 지원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A사가 이를 이유로 기술 지원을 요구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기술 및 교육 지원 의무는 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불과.. 2025. 5.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