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2 해수유량계 설치 위치 문제로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 분석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수유량계 관련 사건(사건번호: 2020가단5089878)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에서 해수유량계의 설치 위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근거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와 배경 (1)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A주식회사로,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에 해수유량계를 납품하는 D주식회사와 생산물보증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피고는 총 두 주체로, 첫 번째 피고는 해수유량계를 중간 납품한 B이며, 두 번째 피고는 해수유량계를 제작한 C주식회사입니다. (2) 해수유량계와 선박.. 2024. 10. 20. 보험자(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적용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49729)은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구상금 분쟁과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룬 사건으로, 보험자들이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뒤 상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원고는 원고 차량에, 피고는 피고 차량에 각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 차량이 운전 중 주차된 피고 차량의 뒤에서 나오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근처의 횡단보도였습니다. 당시 보행자는 차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피고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에 적절하게 주차되지 않았으며, 일부 차선에 걸쳐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2024. 10.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