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해제1 도급계약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판결정보)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사실관계) - 원고 : 지케이개발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한마루 - 원고는 김포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와 관련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용역비 중 계약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지급. - 그 후 원고는 2018. 4. 9. 피고와 재차 이 사건 선행 계약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전체 용역비를 12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그중 10%는 용역계약 체결시, 20%는 본 용역의 주민제안서 접수시, 3.. 2023.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