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정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 분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3스637)은 이러한 양육비 청구의 적정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판결 사건(2023스637)은 1997년 혼인신고를 한 후 2006년에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의 양육비 청구 문제입니다. 이혼 후 청구인은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였으며, 약 16년이 지난 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