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건 개요​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2024다267994).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에서 진행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피고(재개발조합)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1)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 입주자 모집 당시 제공한 분양 안내 자료 및 주택전시관에 제시된 모형, 조감도, 도면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조망권과 경관상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2) 피고(재개발조합)의 행위피고는 2020년 5월 21일 기존 설계를 변경하여, 두 아파트 동 사이의 진입로에 길이 22.8m, 높이 7m, 폭 ..

판결요지​대법원 2022다2003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및 2022다200324(반소) 보험금 사건입니다. 피고 1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이 이륜자동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가 특약의 적용 범위와 예외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 1이 보험금 지급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에게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사실관계​(1) 보험 계약과 특약 내용피고 1..

사건개요​대법원(2023다245287)은 ‘운영위원 지위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원고(○○○교회)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에서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직접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해당 임시공동의회의 결의가 정관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교회 내부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정당한 절차를 따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사실관계​○○○교회는 2021년 4월 18일 개최된 임시공동의회에서의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은 교회 운영과 관련된 특정 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

사건 개요​대법원(2024도3794)은 공갈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상해죄로 고소하기 전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공갈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단은 무죄추정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실관계​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2021년 9월 14일 평택시 소재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였습니다. 이후 9월 21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했..

사건개요​대법원(2023도14674)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피고인 2 공사는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도급공사를 관리한 사업자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량물 취급 및 추락방지 조치를 미이행하여 근로자 사망을 초래하였으며,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이 확대되었음을 명확히 하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사실관계​피고인 2 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며, 피고인 1은 해당 공사의 대표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이들은 ‘2020년 ○○항 ..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73593 판결이다.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구리시가 공설묘지를 운영하며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닌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망인의 후손 등이 점유하고 있어, 피고는 점유자로 볼 수 없어 인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사실관계​토지 소유 및 상속망 소외인은 1973년 2월 12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2015년 3월 20일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5년 ..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 사건입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토지 매수청구 및 지료증액 청구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피고(한국전력공사) 는 1997년 토지 소유자(소외인)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전기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지료(총 60,212,000원)를 일시 지급하며,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지료를 증액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이후 원고(현재의 토지 소유자)는 2015년 강제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했습니다.원고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① 토지 매수를 청구하고(주위적 청구), ② 지료 증액을 요구(예비적 청구) 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을 ..

사건 개요​대법원 2024다267871 청구이의 사건 판결입니다.피고(△△△ 주식회사)는 원고(주식회사 ○○○)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강제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내렸다.이후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이 공탁되었으며, 1심 법원은 일부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는 2024년 3월 14일에 공탁금을 지급받았고, 원심은 이 지급일을 기준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강제집행이 허용된 판결 선고 시점(2024년 1월 31일)에 공탁 사유가 소멸되므로, 이 시점에 변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고 패소 부..

1. 사건 개요​본 사건(대법원 2023다272289 약정금)은 투자 약정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며 1억 원을 지급했으며, 약정에 따르면 피고들은 6개월 후 원금 1억 원과 투자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 주요 법적 쟁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여부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단순한 투자계약인지가 쟁점이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5%)이 적용된다.​나. 이자제한법의 적용 가능성이자제한법은 금전..

사건개요​이 사건(대법원 2024다251470 토지인도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해당 토지를 피고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점유 중이라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점유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배타적 지배를 요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또한, 소유권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이는 공공 사용 상태와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이 도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토지의 위치 및 형태: 이 사건 각 토지는 면적이 작고 길고 좁은 형태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