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성능하자1 “습지논에서도 된다더니…” 트랙터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판결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농업용 트랙터를 구매한 A씨는, 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로부터 "습지 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트랙터를 8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2016년 5월, A씨는 7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트랙터를 인도받았으나, 실제 자신의 습지 논에서 테스트한 결과 트랙터는 빠져 나오지 못하는 등의 성능 결함을 보였습니다.이에 A씨는 2016년 7월 19일, 계약을 해제하고 트랙터 반환 및 대금 환급, 나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 – 계약 해제의 적법성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은 계약 체결 전 트랙터가 습지 논에서도 작업 가능하다고 설명함.실제로 제품 카탈로그에는 “빠져도 로봇 팔로.. 2025.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