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수정분쟁1 ⚖ 기계(프레스 기계와 금형) 납품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 법원 판단은? – 수원지법 2020가합14386 판결 분석 🔍 사건 개요㈜A는 생산설비 확충을 위해 B와 파이프 클램프 및 연결핀 제조에 필요한 프레스 기계와 금형 납품·설치 계약(이하 ‘1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자동조립 설비에 관한 추가 계약(‘2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그러나 납기 지연과 반복된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A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과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정당성, ▲기계의 하자 존재 여부, ▲이행지체 손해배상 가능성에 집중되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1차 계약 체결일: 2018. 6. 21.계약금 등 총 납입액: 약 2억6천만 원설치 완료 시점: 2019. 3. 30.㈜A는 설치 후 성능시험에서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고 계약 해제 통보피고 B는 일부 계약금 반환 및 금형 보완.. 2025. 5.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