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2 화재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 소송 - 공기압축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1. 사실관계원고 A 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D와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는 공기압축기 제조업체이며, 피고 B 주식회사는 해당 공기압축기를 판매한 회사다.주식회사 D는 2011년 피고 B로부터 피고 C가 제조한 공기압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다. 2020년 2월 12일, 이 공기압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과 공기압축기, 인근 공장의 외벽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 당사자 주장원고원고는 화재 원인이 공기압축기의 제조 결함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제조물책임법 및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B에게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 2025. 1. 4. 폐오일수거기 폭발 사고 판결: 제조물 표시 결함 인정, 사용자 관리 소홀로 책임 30% 제한 제조물책임법 적용 사건 판결이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가단13413 구상금). 2019년 경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폐오일수거기 폭발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배상금을 지급한 후 제조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제조상의 결함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안전밸브 관리 관련 경고사항 미비로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관리 의무 소홀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5,349,786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1. 사실관계원고는 경주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9년 2월 13일 사업장에서 폐오일수거기를 사용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 2024.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