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정산1 공사대금 정산 소송 사례 : 추가·변경 공사비, 보험료 정산, 하자보수비 공제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5144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도급인)와 B 주식회사(수급인) 간 공사대금 분쟁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기준을 근거로 잔여 공사대금 채무가 128,634,327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변경 공사비와 관련해 피고가 주장한 단가 할증과 구두 합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초과 지급된 보험료 약 9,800만 원과 하자보수비 약 2,300만 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와 정산 기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사건 개요A 주식회사는 2020년 D 주식회사로부터 군산시에서 진행된 D ISB 상업화공장 건설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아 B 주식회.. 2025.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