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보험하자보상1 계약보증보험에서 ‘하자’도 보험사고에 해당할까?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7643 판결 건설공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도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로 주목됩니다.🔍 사건 개요도급계약: 피고(건설사)는 2019. 3. 29. 건축주들(소외 1 등)과 다용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계약 체결(공사기간: 2019. 4. 1. ~ 2019. 8. 31.).보증계약: 피고는 원고(보험사)와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 체결(보증금 5,100만 원).문제 발생: 1차 공사는 완료했지만, 추가공사비 분쟁으로 2차 공사는 거절. 이에 건축주가 계약을 해제.소송 경과:피고는 공사비 청구.건축주는 반소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하자(미시공, 부실시공).. 2025.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