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2다294084)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최대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2017년, 채무자 회사와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물품의 공급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권리를 가졌고,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피고는 채무자에게 4억 8천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채무자는 물품 대금 및 차용금 변제를 위해 여러 업체에 대한 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 신청을 하였고, 법..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8330 공사대금). 주식회사 A(원고)가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완료했지만,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고, 공사대금 청구와 상계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전 검사까지 받았지만, 피고들이 상계를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공사에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공사대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발생했다고 강조했..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39364)을 토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018년 11월 20일, 원고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설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년 5월 16일 소외 1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매매계약의 조건 중 하나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소외 1이 인수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2020년 5월 18일,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소외 1로부터 지급받았고, 소외 1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주었다. 그러나..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24도6728)에서 다룬 업무상 횡령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적 개념을 설명하고, 해당 판결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건설 관련 컨설팅업을 운영하며 피해회사와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피해회사 허락 없이 약 2억 2천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아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돈을 공동사업자금으로 관리해야 했지만, 일부 자금을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업무상 횡령이 인..

대표이사 해임에 있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2020다245552). 이 판결은 대표이사와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대표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대표이사의 해임에 있어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임기를 정한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최근 대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4다234239). 해당 판결을 통해 조합의 해산, 탈퇴, 그리고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동업약정과 조합의 형성: 원고와 피고, 그리고 제3자는 2002년 10월 21일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을 통해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성립되었습니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 이 사건 조합은 2005년 2월 20일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되었으며, 이후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공동사업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산인 선임: 2021년 1월 14일 원고는..

1. 사건 개요 당해 사건은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하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입니다. 피해자는 두 명이었고, 각각 상해,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명예훼손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횡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횡령 유죄 사실을 알리기 위해 횡령 사건 판결문의 사본을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017년 9월 5일, 전주시의 한 식당 출입구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하러 들어오는 조합원 60여 명에게 "피해자가 공소외 3 사장이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라는 말과 함께 해당 판결문 사본을 배포하며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임시..

2024년 9월 13일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잔금 지급과 부동산 매매 계약 의무 이행에 관한 쌍방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판결을 통해 계약 의무 이행,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의 법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구매자)는 2022년 5월 16일 피고(판매자)로부터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부동산을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2억 원을 2022년 6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특약 사항으로 "잔금 지급 시 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한다"는 조..

1. 도입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56116)에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이행과 그에 따른 권리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가. 분양과 임대차계약의 시작 2018년, 소외 1이 소외 2 회사로부터 상가 건물 2채를 각각 366,500,000원에 분양받았습니다.2019년 7월, 피고(임차인)는 소외 1과 상가 건물 2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각 25,000,000원, 월차임은 각 1,900,000원으로 정해졌고, 계약 기간은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나. 임대차계약의 변경 ..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임대인(피고)과 임차인(원고) 사이에 벌어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가소16453"이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서 2024년 9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7년 5월 16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것이었으며,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차임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후 두 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임대보증금이 2,100만 원, 월 차임이 73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23년 6월 20일까지였습니다. 3.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