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등).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드단11424 판결입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부인)와 피고(남편)는 1998년 혼인신고, 사이에 성년자녀 1명과 미성년자녀 1명 있음 나. 2006.경 및 2007.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즉,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은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컨대,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증거는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니,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가 아이 옷 속에 녹음장치 몰래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될까요? (비교 : 사인이 수사기관의 부탁을 받고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증거 수집이고 사인은 단지 도구로 이용된 것이므로,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대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객관의무라고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사실도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24조).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441조).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지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음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다만 부칙 제2조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초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석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18. 10. 16. 이전에 이미 5년이 경과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위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원고(임대인)는 2012. 7. 20. 피고(임차인)에게 차임을 연 2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즉, - 피고인은 X회사의 대표이사 - X회사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회사로서 ..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변하여, 요즘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하여 확보한 비교적 긴 시간을 다른 목적(학업,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는 전혀 안하고 다른 일에 전념하는 극단적인 예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육아는 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휴가기간에 하는 일이 육아휴직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그에게 복직·복귀 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아에 비해 다른 일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야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게 복직·복귀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2.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 여부 판단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

1. 머리말 마음이 맞아서, 자본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과 동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헤어짐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업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고, 이때 금전적인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동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 정리에 필요한 법리는 민법 제703조부터 제724조, 그리고 관련 판례에 따릅니다.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내적조합, 상법상 익명조합이 있습니다. 내적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상법상 익명조합은 그 성질이 민법상 조합과 다릅니다.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게으름에 대한 찬양(In Praise of Idleness) Bertrand Russell 지음 송은경 옮김 지금까지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양심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내 소신을 많이 바뀌었다. 세상에는 일이 너무나 많으며,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에 의해 엄청난 해악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대 산업 국가에 필요한 설교는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고, 그 쓴 돈이 고용을 창출한다. 사람이 번 돈을 쓰고 사는 한, 돈을 벌 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가져온 만큼의 빵을 돈을 쓸 때 사람들의 입에 넣어준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진짜 악당은 수입을 저..

피고인은 동생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고창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수용된 토지 위에 고창군이 X회사에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OO공원조성사업을 수차례 방해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은 세 차례나 자신의 화물차로 계분을 싣고 와 공사현장에 뿌렸고, 유공관을 매설하려고 파놓은 구덩이를 밤에 몰래와서 매꾸고, 나중에는 반복적으로(2회) 밤에 몰래 와서 매설이 완료된 유공관을 밧줄로 자신의 화물차에 연결하여 수차례 빼내 파손하였습니다. X회사는 피고인의 공사방해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두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