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서울가정법원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1) 원고(夫)와 피고(妻)는 2004. 10.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중국 국적의 피고가 2005. 2. 18. 한국에 입국하면서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3) 피고는 2006. 12. 25.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아무런 말 없이 중국에 갔다가 2007. 1. 10. 돌아왔으나, 그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네 집에 가서 살았으며, 2007. 3.경 자신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원고와 거의 연..

※ 필자는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산업체에서 14년간 기계 관련 구매, 용역, 공사 등의 업무를 관리감독 하였으며, 변호사로 다수의 기계 관련 소송을 맡아본 바 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거의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됩니다. 계약서 문구와 달리 해석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계약서 문구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만큼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나열하는 사항은 기계 공급자(매도인)나 수요자(매수인)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면 서로 다툼이 적어지고 ..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도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는 경우 일조방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느냐에 대하여, 판례는 동짓 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

(서울가정법원 2014. 11. 12. 선고 2013드합5558 본소, 2013드합5572 반소 판결) 1) 혼인 및 자녀 : 2004. *. *.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로 C(2004년생)가 있음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원고(처)와 피고(부)는 2000년 무렵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던 중 2004.경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후 2004. *. *. 혼인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원고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2명(E : 199*년생, F : 199*년생)을 키우고 있었고, 피고는 전부인이 키우고 있던 자녀 1명(G : 198*년생)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08.경 원고가 G에게 지방대학 진학을 강권하여 집에서 쫓아냈 다면서 원고와 E, F를 집 밖으..

(서울가정법원 2015. 1. 14. 2014드합301207 본소, 2014드합301314 반소 판결) 1) 혼인 및 자녀 : 2004. *. *. 혼인신고, 원고(男)는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로 C(196*년생), D(197*년생), E(197*년생), F(197*년생)이 있고, 피고(女)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로 G(197*년생), H(197*년생), I(197*년생)이 있음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중 2003 경 .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2004. *. *.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재혼한 이후에도 당시 분가하지 않은 셋째 딸인 E와 아들 F와 같이 거주하였고, 원고의 유일한 아들인 F는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참조) 가. 원고(임차인)는 2009. 4. 22. 피고(임대인)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4. 22.부터 5년(60개월)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커피전문점인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임대차기간, 월차임, 특약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다. 다. 세 번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8년, 월차임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네 번째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5년, 월차임 950만 원..

(서울가정법원 2015. 3. 25. 선고 2013드합9048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는 1996. 4. 6. 혼인신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 원고와 같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피고 사촌 오빠의 소개로 교제하다가 1996. 4. 6.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결혼 1년 후 원고의 형이 운영하는 건축 회사로 이직하면서 퇴근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는데, 전업주부였던 피고는 원고가 가정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등한시하고, 모든 가정일을 피고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고, 원고는 매사에 비난하고 가르치려는 듯한 피고의 태도와 가정에서 소외되어 냉대 받는다는 느낌에 힘들어 하였다. 일례로 원고가 저녁 먹기 전..

(서울가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드합550 판결 참조) 가. 원고(부인)는 C(남편)와 2005. 10. 31.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로 D(2007. 생)을 두고 있다. 피고(상간녀)는 C와 동창인 사이이다. 나. C는 피고와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약 5개월간 총 200회가 넘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피고의 거주지에 드나들며 그곳에서 외박을 하고 나오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C에게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하였다. 라. 피고는 C로부터 원고의 휴대전화기에 C가 피고와의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C와 함께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7. C가 ..

(서울가정법원 2015. 5. 7. 선고 2013드합301539 판결) 가. 원고(남)와 피고(여)는 1978. 12. 8.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1. 6.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성년인 딸 C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80년 또는 1982년경 혼인 전에 사귀던 여자와 외박을 하여 피고와 갈등을 빚었다. 다. 원고는 2008. 9.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8. 10. 28.부터 2008. 12. 10.까지 뇌수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갑상선암으로 인해 수술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3.경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를 알게 된 피고와 다투기도 하였다. ..

(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가. 첫 번째 혼인신고 이후 협의이혼 무렵까지 원·피고의 혼인생활 1) 원고(남)는 의사, 피고(녀)는 부모가 의사인 집안의 딸로서 1970. 12.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장남 C(1970년생), 차남 D(1972년생), 삼남 E(1974년생)을 두었다. 2) 원고와 피고는 장남 C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원고가 TV를 던지는 모습을 기억할 정도로 큰 다툼을 하다가 1980. 6. 2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3) 협의이혼 당시 원·피고는,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되 자녀들의 나이가 어려 피고가 당시 함께 거주하던 서울 **구 **동 ***-4 ○○아파트 5동 ****호에 약 2년간 그대로 머물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