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장소: 법정* 참석자: 판사, 검사,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판사: 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OOOOO, 무고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리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이번 재판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공소외 1의 상습적 강간, 몰래카메라 촬영,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객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입니다. 판사: 검찰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사: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판단됩니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였으며, 공소외 1은 피고인을 협박..

박 씨: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사건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박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 씨: 네, 제가 지금 시설물 철거 소송을 진행 중인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이제 2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1심 판결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변호사: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2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 씨: (서류를 꺼내며)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정원에 피고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오늘 상담 예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4월 24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그 축구장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그날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축구장에서 축구공이 날아와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와서 넘어졌어요. 그 사고로 어깨와 손목 등을 다쳐서 지금까지 여러 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정..

김철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상담을 왔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철수: 네, 얼마 전에 친구에게 돈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어요. 실수한 걸 알고 바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상대방이 전혀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러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 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두철 변호사: 물론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지난주에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했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두철 변호사: 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우선,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회수 절차를 안내받으셨나요? 의뢰인: 네,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 송금을 신고했는데, 은행에서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이두철 변호사: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의뢰인이 착오송금 문제로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다. 이두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착오송금에 관하여 상담한다.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수취은행은 이 돈을 예금주 대출 상환으로 상계한다면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이두철: 네,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에 대법원이 선고한 판례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아, 그렇군요. 그럼 자세히 알려주세요. 변호사 이두철: 먼저, 이 사건에서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의 계좌로 보냈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취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죠. 이 경우, ..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들이 각각 자리 잡고 있다. 판사는 증거 서류를 검토하며 변론 시작을 지시한다. 판사 : 원고 측부터 변론하세요.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함으로써 원고가 큰 손해를 입은 명백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30일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22년 5월 30일까지 물품을 발주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1월 10일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피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원고는 월 평균 순이익 8,631,694원을 7개월 동안 얻지 못해 총 60,421,858원의 손해를 입었고, 더 나아가 철재 보빈 개발 및 대량생산을 위한 장비 도입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90,421,858원의 ..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법정. 판사 김ㅇㅇ, 박ㅇㅇ, 이ㅇㅇ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2023나59012 건물철거 등 사건의 변론이 시작된다. 재판장:원고 측부터 변론 시작 하시지요. 원고 측 변호사:"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불법적으로 원고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고는 2022년 7월 28일 충북 OO군 OO면 OO리 227-21과 227-22 임야를 경락받아 그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원고의 지분 소유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즉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피고는 이 사건 토..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사건 판결내용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2노2555- 사건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법인 피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개인 피고인 B, C, D, E, F, G 2. 항소심 판결 (2024. 4. 4.)​-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B, C: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각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각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3. 사실관계 가. 공사 개요- 한국중부발전은 전력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금호건설을 포함한 27개사에 분리 도급을 ..

* 장소 : 대법원 법정* 등장인물 : 대법관 3인,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재판장 :원고측 변론하세요.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본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7월에 결혼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25일에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자 합니다.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그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