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2024년 8월 1일 대법원은 후원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4다206760 후원금반환 청구의 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건의 원고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 5만 원씩 31회에 걸쳐 후원금을 송금하였고, 이 후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사건의 배경​이 사건의 피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이 법인이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후원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이 실제로는..

(법정 내부,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장: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자리에 앉는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서울고등법원 제XX민사부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 주식회사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5나2004915입니다. 원고 측, 준비된 변론을 시작하십시오. 원고 측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고 현대로템이 제작 및 공급한 고속철도차량 A(이하 'A')의 하자로 인해 원고 한국철도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쟁점은 A 차량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환불금 및 추가 지출비용, 그리고 차량 리콜로 인한 영업수익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우선, 피고가..

앵커: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4다227699)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와 중도금 상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OO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게스트 변호사:안녕하세요. 이OO 변호사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앵커:먼저, 최근 대법원에서 다룬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게스트 변호사: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전액 대출받아 아파트 건설사에 지급한 후, 중도금 상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분양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건설사와 수분양자 간의 상계 문제가 발생했..

앵커: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근저당권과 채권양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특히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 법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변호사님, 오늘 논의할 대법원 판결에서 근저당권과 채권양도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었죠?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네, 이 사건은 대법원 2024마6339 판결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채권양도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을 때, 임의경매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항고인이 주장한 것은, ..

[인트로 음악]앵커:안녕하세요, 오늘의 법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변호사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네,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은 사업자가 특정 고객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매달 특정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게 바로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외상으로..

통상손해는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중에서 당연히 예상되거나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이 특별한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행위의 일반적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사례 10가지: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매출 손실: 판매자가 계약된 상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구매자가 발생한 매출 손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다카13219 판결)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30378 판결)주택 임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발생 한 임대료 손해. (관련 판례: 대..

* 변호사 사무실, 조용한 회의실. 원고가 변호사(이두철)와 마주 앉아 있다. 원고: (조심스럽게) 변호사님, 오늘 판결문 받았는데요. 제가 청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 물론입니다, 김OO 님.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각각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자세히 판단했습니다. 원고: 네, 제가 피고에게 여러 청구를 했었는데, 그중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어떤 부분이 기각됐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네, 먼저 원고 측의 청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OO 님는 최OO 씨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1억 4천만 원.- 펜션 건물 관련 추가 공사비 55,036,944원.- 소매점 ..

앵커: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차 소송 전문 변호사인 이두철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비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

등장인물 : 한국전력공사 법무팀장, 이 변호사장소: 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회의실 박 팀장: (회의실에 들어서며) 이 변호사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변호사: 반갑습니다, 박 팀장님.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팀장: 먼저, 우리 직원들이 B사의 임원과 식사를 했던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결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왜 이것을 친목모임으로 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변호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이 식사비용을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와 D, E 사이에 직무상 이해관계 외에 특별한 신뢰관계나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D와 E도 감사실 조사에서 개..

장소 :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사무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에스제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이 들어온다. 이두철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홍길동을 반갑게 맞이한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자리에 앉으세요. 오랜만입니다. 홍길동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홍길동 대표이사: 네, 사실 우리 회사가 몇 년 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고 조만재와 신숙자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두철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