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품대금 청구와 금형 인도, ‘유치권 배제 특약’의 무서움

[판례분석] 제조물품대금 청구와 금형 인도, ‘유치권 배제 특약’의 무서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58275(본소), 2022가단515176(반소) 판결을 바탕으로, 제조 및 납품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물품대금 청구와 금형 인도, 그리고 상사유치권의 쟁점을 정리한 판례 분석 칼럼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원청업체(피고)와 하청업체(원고) 사이의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납품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금을 못 받은 하청업체가 금형(Mold)을 인도하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분쟁에서 법원이 어떠한 잣대로 권리관계를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미지급 물품대금과 사출물 하자 논란

원고는 사출 제조업체로, 피고와 보일러 구동기 금형 제작 및 사출물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약 1억 1,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으나 피고로부터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하자 잔여 물품대금 9,300여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를 통해 맞섰습니다. 2019년 이후 원고가 납품한 사출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만 개의 제품을 교체하는 등 막대한 손해(약 2억 8,000만 원)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점유 중인 금형들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하자의 증명책임과 물품대금 인정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사출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품에 파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원고의 제조상 과실인지 아니면 피고 측의 조립 과정(과도한 체결력 등)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사출 과정에서의 설정값이나 원료를 변경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핵심 쟁점: 금형 인도와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

이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금형 인도에 관한 법리입니다. 원고는 미지급 대금을 받을 때까지 피고 소유인 금형들을 돌려줄 수 없다는 상사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종류의 금형에 대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 구동기 금형 (유치권 인정 안 됨): 계약서상 "금형은 어떠한 조건 하에도 담보로 잡을 수 없고 피고에게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치권 배제 특약'으로 보아, 원고가 대금을 못 받았더라도 이 금형은 즉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핸들캡 금형 (유치권 인정): 이 금형은 별도의 계약서가 없었거나 해당 특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상사유치권을 인정하여, 원고가 물품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금형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사의 시선: 계약서 한 줄이 승패를 가른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 계약에서 특약 조항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1. 공급자(하청) 입장: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 행사가 필수적이라면, 계약서에 유치권이나 담보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수요자(원청) 입장: 분쟁 발생 시 생산의 핵심인 금형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반납 의무와 유치권 배제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잡한 제조물 하자와 유치권 분쟁은 사실관계의 치밀한 분석과 계약서의 법적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귀사의 소중한 권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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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기계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