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어느 깊은 산속에 못생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뒤틀리고 울퉁불퉁해서 목수들의 눈길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곧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하나둘씩 목수들의 도끼에 베여 사라져갔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나무는 도끼에 찍힐 일이 없어서 천수를 누릴 수 있었죠. 바로 이것이 '무용지용'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진짜 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자는 친구 혜시와의 대화를 통해 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혜시는 자신의 집에 큰 나무가 있는데, 몸통은 뒤틀리고 가지는 꼬불꼬불해서 쓸모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그 나무를 넓은 들판에 심고 그 그늘 아래서 쉬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도끼에 찍힐 걱정 없이 마음껏 자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4948 대여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대여금 반환청구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분쟁으로, 그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홍길동과 피고 임꺽정 간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XX리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용금 변제 기한을 넘기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6일부터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오늘은 편의점 양도 계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권리금 반환 소송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권리금 반환을 둘러싼 두 사람의 법적 다툼으로 발전했습니다. 홍길동 씨와 임꺽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2022년 9월 2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는 홍길동 씨가 임꺽정 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임꺽정 씨는 충남 XX군 XX읍에서 이마트24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임꺽정 씨로부터 편의점을 양도받기로 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권리금 4,2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

상담요청 내용 A씨는 부동산정보조사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 광고에 속았다.A씨는 처음에 정말로 부동산정보조사 업무를 하고 건당 10만원을 받았다.A씨가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늦추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부동산정보조사를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칭찬한 후 ‘간단한 일 하나만 처리해달라. 물론 보수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A씨로 하여금 현금수거 후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했다.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현금수거 역할을 하였다.A씨는 전과가 없다.피해자는 4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8천만 원이다.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A씨에게 어떤 범죄가 인정될 것이고 형량은 얼마나 될지 알고 싶다.  ​상 담 내 용​1. 범죄 인정 A씨는 부동산정보조..

- 반려동물 장례 사업의 시작 - 2019년, 김씨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씨를 찾아갔습니다. 김씨는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이는 동물 사체를 건조 처리하여 영구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씨는 이 사업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OO대학교 내에 입점을 확보하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씨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OO대학교 내에 입점을 확보해 드릴 테니, 함께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시작합시다." 김씨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씨는 김씨의 사업 계획을 신뢰하였고, 두 사람은 곧 총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김씨가 11월 말까지 OO대학교와의 입점 계약을 확보해 줄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씨는 김씨에게 계약대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