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철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장소: 변호사 이두철의 사무실* 등장인물: 의뢰인 원고 (기계설치공사업체 대표), 변호사 이두철 변호사 이두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오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 신축공사에서 추가공사를 했는데, 그 추가공사비를 발주자인 피고에게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받지 못해서요.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네, 이해했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고: 네, 저희는 피고와 2011년에 신축공사 관련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에 생산시설의 설계계약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12년 9월에 완료됐고, 피고는 공사대금 67억..

의뢰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전에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업하는 사람입니다. 큰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의뢰인: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에 하자가 발생해서 제품 반품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뢰인: 저희는 2020년 말에 K회사와 계약을 맺고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K회사가 납품한 모터를 사용해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모터에 결함이 생겨 제품 반품과 환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그렇군요. 의뢰인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