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플랜트) 기계설치공사 계약 관련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나503 공사대금 원고 : 기계설치공사업체피고 : 발주자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OPC 감광재료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 3. 18.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내 생산시설 건설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준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1. 위 생산시설의 공정설계, 배치도 작성, 장비설계, 계장설계, 배관설계, HVAC Design, 문서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시설 엔지니어링 계약(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7.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