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5160 손해배상(기) 원고 : 플라즈마 장치 제작 판매 회사 피고 : 원고회사에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되직한 자 1. 원고의 청구 피고는 퇴직하면서 원고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2,796,5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